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총 390억달러(약 50조원) 상당의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내주부터 받는다.

미국은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라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내주 화요일(28일)부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며 "보조금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작년 8월 공표된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 달러) 등에 5년간 총 527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28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다. 연구개발 지원금은 수개월 내에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러몬도 장관은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SK그룹은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라 이들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러몬도 장관은 강연에서 "다들 인텔이 얼마를 받는지, 삼성이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에는 조건이 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막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다.

다만 범용(legacy)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 운영은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용 반도체라도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생산해야 한다.

문제는 범용 반도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반도체지원법은 범용 반도체를 로직(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8nm(나노미터)나 그 이전 세대로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낸드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는 특정 규격을 명시하지 않고, 로직 반도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범용 반도체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