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은행 건전성 기준 완화…SVB 등 혜택
민주당 워런 "규제 유지했다면 은행 파산 피했을 것"[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이 은행 규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 때 완화한 금융규제를 되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에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AFP)

로이터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규제를 완화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은행 파산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줄이도록 의회와 금융 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들도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의회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2018년 이후에도 강력한 은행 규제를 유지했다면 이 같은 은행 파산은 분명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 워싱턴(미 행정부·의회)은 다음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썼다.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전날 “은행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유지되도록 규제 당국이 확신을 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연준도 규제 강화 움직임에 나섰다. 연준은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주도로 SVB 규제·감독 문제에 대한 내부 평가에 나선다. 바 부의장은 연준 내 규제 강화론자로 꼽힌다. 그는 “SVB를 어떻게 감독·규제했는지, 또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지에 대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부검토가 끝나면 연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핵심 타깃으로 삼는 건 바이든 대통령과 워런 상원의원이 언급했던 2018년 도드-프랭크법 완화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제정된 광범위한 금융 규제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를 개정, 은행 건전성 규제 기준을 자산 500억달러(약 65조원)에서 2500억달러(약 328조원)으로 상향했다.

덕분에 자산 500억~2500억달러 중견은행은 매년 받아야 했던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격년으로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순안정자금보달비율(LSFR) 규제도 적용받지 않았다. 이번에 무너진 SVB(자산 2090억달러·약 271조원)와 시그니처은행(자산 1104억달러·약 143조원)도 여기에 해당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 기준을 다시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그렉 허트리치 노무라 상무는 “시장이 가장 먼저 들여다볼 곳은 대출 다변화를 하지 않는 지역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지난해 연준은 바 부의장 주도로 대형 지역은행의 장기부채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총부채에서 장기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금융 환경이 급변하더라도 단기부채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잘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 강화안이 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금융 규제 강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존 커피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규제) 입법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소속 팀 스콧 공화당 의원은 “정부가 개입하는 문화를 만드는 건 금융기관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한 후 정부에 의존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