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채굴·가공된 리튬·니켈·코발트 등도 세제혜택 요건에 들어가"
미국, EU와도 중요 광물 관련 무역협정 놓고 협상 중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 개막을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중앙홀에서 열린 SONY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일본 소니의 요시다 겐이치로(吉田憲一郞) 최고경영자(CEO)가 소니혼다모빌리티의 새 전기차 아필라(AFEELA)의 콘셉트카를 소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과 일본이 전기차 배터리의 재료가 되는 리튬·니켈·코발트·흑연·망간 등 5개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미타 고지 주미 일본대사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날 워싱턴에서 양국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채취·가공된 중요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이번 협정 결과 △일본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나 △중요 광물의 가공 등을 일본에서 하고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는 엔화로 최대 약 50만엔(약 497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NHK는 일본 기업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리튬·니켈·코발트·흑연·망간 등 배터리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이 일본에서 채굴되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구매 시 세액공제 수혜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또 배터리에 사용하는 리튬 등 중요 광물의 40%(2027년부터는 80%)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지만 IRA 상 일본은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 중요 광물 요건을 충족하려면 새로운 대미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협정 체결에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대폭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협정은 일본과 미국, 더 나아가 파트너 국가들의 연계를 통해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토요타가 2025년부터 미 켄터키주 공장에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혼다는 오하이오주 3개 공장을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두 업체는 배터리 공장 또한 미국에 건설할 예정으로,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에 나선 상태다.

NHK는 이번 협약이 배터리 조달망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EU와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에 관한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