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장관 "트럼프가 완화한 은행 규제, 다시 강화해야"




옐런 장관 "트럼프가 완화한 은행 규제, 다시 강화해야"

"현재 감독 체계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것 중요"[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그동안 느슨해졌던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일부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전미기업경제협회 행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사태와 관련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혁의 완성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상기시킨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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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AFP 제공)


옐런 장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했던 은행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 당시 완화한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규제 완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규제 완화가 너무 나간 것은 아닌지, 규제의 균열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규제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적절한 규제에 따른 비용은 비극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비용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며 “은행의 실패는 언제든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고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800만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옐런 장관은 또 “오늘날 은행이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면서 현재 감독 체계가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Fed)는 마이클 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의 주도 아래 관련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보고서는 오는 5월 1일 나온다.

옐런 장관은 향후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 다른 중소형 은행이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에 직면한다면 SVB와 마찬가지로 무보험 예금까지 모두 정부가 인수해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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