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총통에 선물?…TSMC '이중과세' 족쇄 풀릴까 촉각




美, 대만 총통에 선물?…TSMC '이중과세' 족쇄 풀릴까 촉각

"한국·호주기업보다 美실효세율 높아 불리"…
대만 주권국 인정 안해 정식조약 체결 못해…
美 반도체 공급망 재편 위해 우회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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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9일 (현지시간) 미국을 경유해 중남미 2개국 순방 중 뉴욕에 도착해 맨해튼의 롯데 호텔을 나서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대만 대표 기업이자 세계 1위 반도체 생산업체 TSMC의 미국 투자 장애물로 꼽히는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 성공하려면 국가 간 정식조약이 아닌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한국·호주 등 기업들보다 과세 측면에서 불리한 대만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가 우선 정리돼야 한다는 대만 측 주장을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TSMC, 한국·호주 기업보다 美 실효세율 10%p 높아
29일(현지시간) 차이 총통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도착해 비공개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그가 이번 일정을 통해 대만의 최대 현안인 이중과세 해법을 찾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부가 최근 행정부 관리와 의회 직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 기업들은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51%(배당금 원천징수 21%, 캘리포니아주 세율 8.84% 적용 가정)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한국이나 호주 기업보다 최소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 때문에 대만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차이 총통 도착 직전 미 의회에서 "미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 합의가 없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재무부와 국무부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한국·대만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자국 투자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어 미국이 대만 정부의 숙원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은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약에 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식 조약이 아닌 우회 조치를 통해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더라도 중국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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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공장 기공식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떤 해법 나올까" 국제사회 촉각…中은 이미 반발
미국 정부도 중국의 반발 등을 의식해 문제가 되지 않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대만과의 조세 협정을 체결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대만과의 세금 협정에 대해 "칩 제조기업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바로 옆에 특정 공급업체가 있어야 한다"며 "해외 반도체 공급 업체들이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의회가 나서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칩스 법안의 핵심 설계자인 인디애나주의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도 지난 1월 타이베이를 방문해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에는 행정부가 세금 합의를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소규모 비상장 기업들도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중과세 방지 대상에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를 모두 포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과 대만 간 경제 협정은 일반 국가 간 외교관계와 달리 대만에서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연구소와 미국 주재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가 재무장관을 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에도 이 기관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방식을 통하면 미 의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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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위안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9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중남미 2개국 순방을 위해 타오위안 공항에서 탑승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차이 총통은 이날부터 9박 10일간의 중미(과테말라·벨리즈) 순방 일정 중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를 각각 경유한다. 특히 다음달 5일 LA 방문 기간에는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할 계획이다.

중국은 차이 총통의 이번 미국 방문을 놓고 단순 경유가 아닌 대만 독립 선전 목적이 담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은 환승 때문이 아니라 대만 독립을 선전하려는 시도"라며 "만약 그가 매카시 의장을 만난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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