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 어피치, [2/13/2022 9:24 PM]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1. 갈등 원인

1991년 소련이 해체 되며 우크라이나 독립했고, 이후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 강화. 특히 2014년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 연합 가입 등을 거부하자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이런 가운데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합하고 도네츠크 등 공업지역이 자치 공화국 설립. 이후 돈바스 전쟁 발생하며 갈등 고조.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NATO 가입을 이야기 하며 러시아와 갈등이 더욱 확대된 가운데 매파적인 우크라이나 일부 군부가 도네츠크 공화국 등을 무력으로 탈환 해야 한다고 주장. 러시아는 무력을 국경지대에 집결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

2. 러시아가 원하는 것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 영토 근처에 모스크바를 위협하는 무기 시스템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반발.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하려면 30개국 만장 일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서방국가들은 당연 찬성.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결사 반대하고 NATO의 동쪽으로의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소를 하라고 강요

3.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여부

2008년 NATO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언젠가는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그에 대한 협상을 천명. 러시아는 당연히 이를 반대한다고 발표. 미국 입장에서는 국무장관은 가입을 지자했으나 바이든은 조금은 모호한 입장

4. 전면적인 충돌 가능성

러시아가 국경지역에 군사력 집중. 미국은 폴란드, 독일 등에 군사력 증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할 계획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서방 국가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확대. 전면전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빠르게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가능성이 큰 반면 NATO는 개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 특히 키에프(우크라이나 수도) 윗쪽인 벨라루스에 러시아 군대가 파병되어 있음. 

5. 대 러시아 제재 가능성

현재 시장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전 세계의 은행간 자금 이동하는 SWIFT에서 러시아를 차단. 이는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관련 금융거래가 차단된다는 점에서 러시아 경제 악화가 가능. 더불어 반도체 등 첨단 기술로부터 러시아가 차단됨으로 해서 러시아 무기 시스템 등 많은 부분에 압박을 받음

6. 러시아의 대응

가스와 원유 수출이 중단 됨으로 해서 에너지 가격 급등. 더불어 흑해를 통해 수출되는 우크라이나 밀의 수출도 중단돼 밀 가격 급등. 그리고 비료의 주요 원료인 탄산칼륨도 막혀 비료 생산이 급감되는데 이는 곡물 작황에 부담. 이는 러시아발 인플레이션 급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

7. 그래서?

무력 충돌은 위너 없는 사태라는 점, 서방 국가들의 대 러시아 제재 또한 글로벌 경기 악화 우려를 높인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사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음. 이번주 뮌헨 안보 회의 등을 통해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 될 것이며, 프랑스와 러시아간의 회담, 미국과 러시아간의 지속적인 회담을 통해 문제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힐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