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 양도 소득세가 악법인 이유는 크게 3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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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인데도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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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선물의 근본은 현물에 대한 헷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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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현물 2억을 샀다면 하락에 대한 햇지로 선물 3 계약 샀다고 가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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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약에 현물이 20프로 하락하여 4천만원 손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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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물이 20p 하락하여 3천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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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히려 개인은 1천만원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파생양도소득세 라는 명목으로 20프로인

6백만원을 또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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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에서 아무리 손해가 많이 났어도 그것은 보지 않고 파생에서 만원이라도 이득이 나면 20프로 양도 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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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한다. 이것이 얼마나 부조리한 악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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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한테만 파생양도소득세를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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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법인 세부과로 ,외국인은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돼 파생양도세를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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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얼마나 불공평한 처사인가요 개미에게만 양도 소득세를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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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손실일땐 모르쇠, 수익내면 세금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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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양도소득세는 1년단위 연간수익으로 세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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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파생으로 2억을 손해봤더라도 올해 2억벌면 본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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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프로인 4천만원을 세금으로 또 내야한다 얼마나 불공평한 악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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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사람들이 다들 대여계좌를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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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반을 위한 파생양도소득세와 대여계좌를 왜 사용하는지 적어보았습니다^^.